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여성의 근로

6.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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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2.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휴일 근로가 가능하므로 옳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옳다.

  4.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므로 ‘임신 후 35주’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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