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정답: O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정답: X

공익위원 후보 15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 위원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3호).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정답: O

면제 한도의 심의·의결이 위원회 몫이고 적정성은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으며, 한도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제4항).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O

심의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