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폭행 금지에는 예외가 없어, 사고가 났다는 등 어떤 사정을 내세워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릴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8조).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위약 예정 금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답: O

봉급이든 수당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주는 금품이면 임금이다 —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를 본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정답: X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위탁하면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는 등 요건을 지켜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