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총론ㆍ적용기본원칙

1.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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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위약 예정의 금지(제2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옳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옳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강제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금지되나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의 관리는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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