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금품 청산(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 지급(제43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에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③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