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은 한쪽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지체 없이 시작하고 양쪽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쌍방 신청이 필요한 중재와 다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제62조).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추천이 엇갈린다 — 근로자 대표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 대표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3항).

③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신청 내용이 조정·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노동위원회는 그 이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줘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단독조정은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해야 하고, 단독조정인은 쌍방이 합의로 고른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