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X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로, 최저임금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12조).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이 궐위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을 채우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채우지 않아도 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④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이고, 공익위원 가운데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1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