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①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정답: X
재량근로 대상은 연구·시스템 설계분석·취재편집·디자인·프로듀서 업무 등이고, 건설업 관리·감독 업무는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②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정답: O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 기사를 취재·편성·편집하는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③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정답: O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④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O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