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갱내근로의 금지

6.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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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임산부·18세 미만자와 달리 장관 인가는 필요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어야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2호).

  3. ③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4. ④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 35주는 해당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개정 · 현행현행은 32주 이후로 넓혀져 35주도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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