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

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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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옳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 등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

  4.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평균 주 40시간 초과 근로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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