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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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정답: O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2.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신 중인 여성을 빼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사람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호).

  3. ③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운송업·보건업 같은 특례사업에서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4. ④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일부만 일했다면, 일한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모두에 가산임금을 준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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