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효력과 주지의무

18.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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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정답: O

    주지 사항 넷 가운데 하나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②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정답: X

    주지 사항은 최저임금액·산입하지 않는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효력발생 연월일 넷이고, 월 환산액은 들어 있지 않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3. ③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정답: O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무엇인지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주지 사항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4. ④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정답: O

    그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도 주지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효력발생 연월일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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