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는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③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하되, 조치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조사 참여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피해근로자등 의사에 반한 비밀 누설이고,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