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 ‘결정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