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교섭방식을 스스로 고르도록 지원할 노력의무를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항).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에 하거나, 공고한 뒤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 안에서 노사가 정하고,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겨 정하면 3년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