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정답: O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대체할 수 없다 — 필수공익사업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안에서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②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찬반투표 없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잃지만, 찬반투표를 조정절차 전에 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대판 2019두40345).

③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적법하게 시작한 쟁의에 밀접하게 관련된 새 쟁의사항이 더해져도, 그 사항만 따로 조정·찬반투표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2009도8917).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정답: X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단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