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년 국가직

근로기준법임금 지급의 원칙

8.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능률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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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도급 근로자에게는 근로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옳은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47조).

  2.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둘 다 틀렸다 —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은 근로시간 기준이고, 명단 공개는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며 사업주가 사망하면 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7조, 제43조의2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O

    ㄴ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사유로 산정하는 능률수당은 매월 지급의 예외이고, ㄹ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어도 일률성은 유지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대판 2012다89399).

  4.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명단 공개는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일 때이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면 실효성이 없어 공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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