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임금

8.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능률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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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ㄹ이 빠져 있다.

  3. ㄴ, ㄹ

    정답: O

    ㄴ(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1개월 초과 사유 능률수당 예외)과 ㄹ(지급 제한사유가 있어도 정상 근로관계 근로자의 임금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님)은 옳다. ㄱ은 제47조상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하므로 ‘근로성과에 따라’는 틀리고, ㄷ은 사망 등 실효성 없는 경우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고 체불총액도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ㄴ, ㄹ인 ③이 옳다(정답).

  4.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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