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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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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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위탁하면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는 등 요건을 지켜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2. 2번총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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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도 판단 요소의 하나다

3. 3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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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피해근로자등 의사에 반한 비밀 누설이고,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4. 4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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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신 중인 여성을 빼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사람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호).

5. 5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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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품 청산(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6. 6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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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험 당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 35주는 해당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7. 7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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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재량근로 대상은 연구·시스템 설계분석·취재편집·디자인·프로듀서 업무 등이고, 건설업 관리·감독 업무는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8. 8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능률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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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사유로 산정하는 능률수당은 매월 지급의 예외이고, ㄹ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어도 일률성은 유지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대판 2012다89399).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ㄷ.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ㄹ.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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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 장래 변경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까지 동의 주체가 되고, ㄹ 노조의 소급 동의는 협약 시행 뒤 그 적용을 받을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대판 2009두2238, 대판 91다34073).

10. 1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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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은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11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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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에 하거나, 공고한 뒤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12. 12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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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라,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5도8606).

13. 13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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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에 한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단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제4항).

14. 14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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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시용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도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대판 2015두48136).

15. 15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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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라, 변명 기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2012다64833).

16. 16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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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17. 17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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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에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

18. 18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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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주지 사항은 최저임금액·산입하지 않는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효력발생 연월일 넷이고, 월 환산액은 들어 있지 않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9. 19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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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추천이 엇갈린다

20. 20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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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공익위원 후보 15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 위원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