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기숙사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할 수 없고, 기숙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도 침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②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은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견청취가 원칙인 취업규칙과 다르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③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속 기숙사를 설치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유지관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기숙사 현장조사·장부 제출 요구·사용자와 근로자 심문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