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제43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③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벌금 등 형벌 대상이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