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 인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