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②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 O

적부심을 청구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전격기소가 있어도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법관 외에 심문·조사·결정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관여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④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순차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