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O

돌려준 물건을 다시 임의제출받을 때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강제가 섞일 수 있어,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3도11233).

②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정답: O

체포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체포현장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하면 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준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④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람의 몸과 소지품을 뒤지는 것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현장 수색이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