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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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수사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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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2. 2번상소 및 기타절차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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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 상향은 가능하다

3. 3번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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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적법하다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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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성명모용은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는다

5. 5번서론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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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다

6. 6번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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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7. 7번상소 및 기타절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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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벌금형만 항소한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죄라도 불이익변경금지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8. 8번공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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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역인 증언은 진정성립 증명의 '객관적 방법'이 아니다

9. 9번공판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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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서류 목록은 예외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0. 10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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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리 선임할 수는 없다

11. 1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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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기피 인용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12. 12번수사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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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범의를 일으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한다

13. 13번공판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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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약식명령 기판력의 기준시는 발령시다

14. 14번공판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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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미고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15. 15번공판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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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ㆍ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ㄱ○·ㄴ×·ㄷ○이므로 '○×○'(①)가 바른 연결이다.

16. 16번공판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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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간인 없는 검사 피신조서는 거부 취지가 기재돼도 증거능력이 없다

17. 17번수사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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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소환 불응 시 보증금 몰수는 재량이다

18. 18번수사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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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없다

19. 19번공판

    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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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증인적격이 있는 자는 ㄱ·ㄴ·ㄷ 모두(④)다.

20. 20번수사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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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