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 피고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제100조는 보석의 목적이 출석 담보에 있음을 보여 준다.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담보력과 무관하므로 청구자 아닌 사람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이나 제3자의 보증서로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석 석방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해도 보증금 몰수는 재량이어서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