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18년 국가직17.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②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③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④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