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죄처럼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 등 친족과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넓게 인정되고, 검사는 청구권자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보석은 출석 담보가 목적이라 청구자 아닌 사람의 보증금 납입이나 유가증권·제3자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 몰취는 재량이고, 반드시 몰취해야 하는 것은 형 확정 뒤 집행 소환에 불응한 경우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