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간인 거부 취지가 적혀 있어도 적법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99도237).

②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전화기 제출이 곤란하고, 사진이 화면 내용과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대판 2006도2556).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정답: O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이 법리는 원진술자 소재불명을 전제로 한 제316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2도725).

④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대판 2013도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