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답: X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면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판 2001도3026).

②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은 방어 준비를 위해 늦어도 지켜야 할 마지막 기한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정답: X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나중에 서명 등을 추완하면 유효해진다(대판 2010도17052).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법원으로서는후소에대해공소기각의결정을하여야한다.

정답: X

같은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면 뒤의 공소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공소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