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피의자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할 수 있고, 선임권을 위임받은 제3자가 대리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0조, 대결 94모25).

②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청구는 그렇게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대판 2016도16661).

③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O

공범이 아니어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이해가 상반되므로, 같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대판 2000도4398).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