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범의를 일으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범의가 없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꾀어 범행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무효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5도1247).

②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판 2007도7680).

③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O

도우미 알선 첩보도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도우미를 거듭 요구한 뒤 단속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라 공소가 무효다(대판 2008도7362).

④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私人)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부탁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범행을 부탁해 범의가 생긴 경우는 수사기관의 사술이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판 2007도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