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대판 2004도7900).

②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정답: X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참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8125).

③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법관 앞에서 만든 것이라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④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불러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며 만든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99도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