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O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하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09헌마257).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가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③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안보·증인보호 등은 개별 서류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사유일 뿐이고, 서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제5항).

④ 검사가 열람․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