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답: 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뿐이고, 자유형인 구류는 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②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약식절차에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고, 공판기일 심리 없이 서면으로 하는 절차라 전문법칙만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제448조 제1항).

③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금지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릴 수 있고, 이때 양형 이유를 적는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은 바로 실효되지 않고, 그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어야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