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목적·성격이 달라,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6도158).

②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성명모용에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실제로 기소된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이름만 쓰인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92도2554).

③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다시 소추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한 것이라, 확정되면 공소기각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④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송달·도달 때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까지의 범행에 미친다(대판 84도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