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정답: O

성명모용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적혀도 표시상 착오일 뿐, 검사가 실제로 기소한 사람은 모용자라 모용자가 피고인이다(대판 92도2554).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성명모용은 표시상 착오라 검사는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으면 되고,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대판 92도2554).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소송계속이발생하고형식상또는외관상피고인의지위를 갖게된경우법원은그에게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정답: O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해 그 외관을 없앤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97도2215).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가 모용관계를 정정하지 않으면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기소된 셈이어서,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