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정답: O

고소권자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대표자가 고소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②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고소인·고발인만 할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정답: O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은 피해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개정] 현행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등이 요건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