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정답: O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했다는 자백에는 그 신분증이 현존한다는 사실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대판 82도3107).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이라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81도1314).

ㄷ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도 형사소송이 아니어서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대결 82모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