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18년 국가직15.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ㄱ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ㄴ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ㄷ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4번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