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

정답: O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도 증인적격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ㄴ 별개의 재판에서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정답: O

별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공범은 공범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된다(대판 2005도10101).

ㄷ 피고인의 배우자

정답: O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증인적격 자체는 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