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9.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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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증인적격이 있는 자는 ㄱ·ㄴ·ㄷ 모두(④)다.

  1.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

    정답: O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도 증인적격이 있다.

  2. 별개의 재판에서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정답: O

    별개 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은 증인적격이 있다.

  3. 피고인의 배우자

    정답: O

    피고인의 배우자는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 증인적격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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