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시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국가가 소추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공소장변경은 이미 걸린 사건 안에서 심판 대상을 다듬는 것일 뿐 새로 소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잰다.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 것일 뿐 죄는 여럿이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따로 흐르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쪽이 먼저 차더라도 무거운 쪽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을 확장하는 예외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유효한 이의가 제기됐다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항소이유서에 없는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경합범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를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한 덩어리라 떼어 상소할 수 없다. 예비적 부분이 유죄가 되면 주위적 부분은 배척된 것이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을 다투면 그 판단의 짝인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상소심으로 올라간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외의 사실로 적은 공소장은 필요적 기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범 사건에서 고발 전에 수사했더라도 고발이 있은 뒤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절차가 무효는 아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검사의 판단을 일일이 되짚으면 소추재량이 무너지므로 공소권남용의 문턱을 높게 잡았다. 실수로 잘못 기소한 것까지 무효로 돌리지 않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자의적 행사로 본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구금 등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배제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