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식+용인)를 요구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정답: O

준강간죄의 고의 내용에 관한 판례(2018도16002 전원합의체 관련 법리)로 옳다.

③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경영상 판단 사안에서 오히려 배임의 고의 인정에 신중해야 하며,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면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