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②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X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지문은 '생명 또는 신체'라고 서술하여 조문과 달라 틀렸다.

③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상 보호의무가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의 현실화가 인정되면 제3자 행위가 개입해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