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민법상 부부의 부양·협조 의무에 비추어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형법 제271조 제1항, 대판 2007도3952).

②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X

중유기죄는 유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만이고, 신체에 대한 위험은 들어가지 않는다(형법 제271조 제3항).

③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신체를 배려할 부수적 보호의무도 포함한다(형법 제271조 제1항, 대판 2011도12302).

④ 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기와 사상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끼어들었어도 유기로 생긴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275조 제1항, 대판 2015도680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