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 배부 사안에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④가 옳다. 법률의 부지(①), 관례에 대한 믿음(②), 조례 오해석(③)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다.
① 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X
제16조는 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 경우엔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믿은 경우이고, 법을 몰랐을 뿐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91도1566).
②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적법하게 작성된 진술조서를 찢고 진술도 듣지 않고 새로 꾸몄다면, 관례라서 적법하다고 믿었어도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형법 제16조, 대판 76도2196).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업자가 수수료 조례를 스스로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넘겨 받았다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형법 제16조, 대판 2004도62).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관할 선관위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대로 고쳐 배부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