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되고, 과실범으로 받은 실형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63조).

②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선고 때 집행유예가 이미 실효·취소되었거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다(형법 제62조 제1항, 대판 2006도6196).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겨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라 둘 다 임의적이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61조 제2항).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반드시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