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의 정의로 옳다.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 상호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④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형법 제18조(부작위범)의 조문 내용 그대로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