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부진정 부작위범은 살인처럼 작위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고, 퇴거불응처럼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인 것은 진정 부작위범이다(형법 제18조).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지만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이나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끼리의 공동정범은 여럿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8도89).

④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제18조는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자와, 자기 행위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자를 부작위범의 주체로 정하고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벌한다(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