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형법 제26조, 대판 2011도10539).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상의 착오이고, 위험성이 있어 준강간의 불능미수다(형법 제27조, 대판 2018도16002 전합).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반항을 억압하려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이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339조, 제337조, 대판 88도820).

④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사기는 허위 주장으로 소를 제기한 때 착수하고 유효한 송달은 필요 없어,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었어도 착수가 인정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6도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