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정답: O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고, 책임설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본다 — 통설은 책임설이다.

②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O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고의를 인정하고,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한다.

③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O

엄격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로 처리하지만, 제한책임설은 이를 일반 위법성 착오와 달리 사실의 착오처럼 다룬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지만, 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두고 책임고의만 부정해 과실범의 형으로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