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동일 사안·단일 범의의 계속된 직권남용은 상대방이 수인이라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2020도12583 계열)로 옳다.

②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하나의 선서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차 허위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수 개의 위증죄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틀렸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