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국정원 직원이 한 사안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직권남용은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대판 2020도12583).

②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진술을 했어도 최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판 2006도9463).

③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지만,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22도8806).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의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치면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범행 종료 때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97도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