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남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의 번호·비밀번호로 ARS·인터넷 대출을 받으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 컴퓨터등사용사기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6도3126).

②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정답: O

결제 의사·능력 없이 카드사를 속여 발급받은 카드를 쓰면, 사용은 카드사의 기망당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 사기의 포괄일죄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95도2466).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O

남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카드사가 미리 허용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다(형법 제329조, 대판 2006도3126).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정답: X

부탁받은 금액을 넘겨 인출한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얻은 것이라, 초과분은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