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횡령을 교사한 자가 그 횡령한 물건을 사정을 알고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69도692).

②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장물 취득은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이라,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취득이 아니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03도1366).

③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행위로 얻은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04도353).

④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본범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본범이 재산범죄인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평가해 장물 여부를 정한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10도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