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임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했다면 권한을 남용했어도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문서라 위조가 아니고, 범위를 넘어야 위조다(형법 제231조, 대판 83도2257).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여러 사람 명의가 함께 적힌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인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231조, 대판 87도564).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인을 속여 서명·날인하게 했다면 서명은 진짜여도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든 것이라 사문서위조다(형법 제231조, 대판 2000도778).

④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죽은 사람 명의라도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전제라면, 승낙이 추정된다며 위조를 부정할 수 없다(형법 제231조, 대판 2011도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