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 요건으로 옳다.

②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민사소송 계속 중 자력으로 침입한 사안에서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③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무단 도로 개설 사안에서 청구권 보전 불능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④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이 사안에서 자구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절도죄 성립). 채권 회수를 위한 자력탈취는 법정절차 보전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지문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