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답: O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는 보충적 구제수단이고,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②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권 다툼으로 민사소송 중이고 관리인까지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끊고 들어간 것은 법정 절차로 보전할 수 있었으므로 자구행위가 아니다(형법 제23조 제1항, 대판 85도707).

③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자기 땅에 도로가 무단으로 넓혀져 통행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형법 제23조 제1항, 대판 2006도9418).

④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대금을 못 받던 중 채무자가 도주하자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온 것은 강제적 채권추심일 뿐 자구행위가 아니다(형법 제23조 제1항, 대판 84도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