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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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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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경영상 판단 사안에서는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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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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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 확인 목적의 제한적 하드디스크 검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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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 배부 사안에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④가 옳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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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납품대금 채권자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문을 뜯고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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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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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아도 실화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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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전착 시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을 인정하지만, 제한책임설(법효과제한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유지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한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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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도미수 후 항거불능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③이 옳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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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의 처벌 대상은 사용자뿐이므로, 채용·대체되는 자를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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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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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동일 사안에 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된 직권남용은 상대방이 수인이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①이 옳다.

13. 13번형법총론 - 형벌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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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도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②가 옳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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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신체'에 대한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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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대항요건 없이 수령한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이다.

16. 16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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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본범의 행위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도 재산범죄 해당 여부의 평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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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서는 남용이 있어도 성립 자체가 진정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재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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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ㄱ(성적 욕구 충족도 뇌물)과 ㄷ(부풀린 계약금 회수액은 횡령금)이 옳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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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카드 인출은 횡령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분리하여 놓고 침입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ㄷ.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ㄹ.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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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물리적 훼손 없는 창문·방충망 분리(ㄱ)는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