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고의는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18도4200).

②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정답: O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이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다(형법 제299조, 대판 2018도16002 전합).

③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경영상 판단은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도록 판단 경위·동기까지 따져 배임의 고의를 신중히 인정하고,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형법 제356조, 대판 2002도4229).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방조범은 정범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함께 가져야 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