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4년 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손괴의 죄

20.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분리하여 놓고 침입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ㄷ.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ㄹ.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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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물리적 훼손 없는 창문·방충망 분리(ㄱ)는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명의 문서 무효화(ㄴ), 자동문 기능 상실(ㄷ), 차량 운행 봉쇄(ㄹ)는 모두 손괴(효용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 창문·방충망을 훼손 없이 창틀에서 떼어 낸 것은 효용을 잃게 한 손괴가 아니어서 특수절도의 손괴가 아니다(형법 제331조 제1항, 대판 2015도7559).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ㄹ 차량 앞뒤를 막아 17~18시간 운행을 못 하게 한 것도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라 함께 골라야 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9도13764).

  3.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된 자기 명의 문서를 무효로 만든 것도 문서손괴라 함께 골라야 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87도177).

  4. ④ ㄴ, ㄷ, ㄹ

    정답: O

    ㄴ 접수된 자기 명의 문서의 무효화, ㄷ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한 것, ㄹ 차량 운행을 막은 것은 모두 효용을 해한 손괴다(형법 제366조, 대판 87도177, 대판 2016도9219, 대판 2019도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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